연구 검색 결과 (28건)
... 대조적이다. 지역 간 혁신 역량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가지 핵심 요인으로 혁신적인 활동은 지역의 역량에 기반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어떤 지역에서 기술이나 산업 또는 직종이 다양화(diversification)될 때, 새롭게 출현하는 기술, 산업, 직종은 해당 지역의 역량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5) 특히 복합적인 지식에 의존하는 활동의 다양화에서 ... 어떤 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지역이 보유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활동을 발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즉, 지역의 역량은 기회인 동시에 제약으로 작용한다. 이는 지역의 의지와 상관 없이, 녹색 전환(green transition)이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ition)에 기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지역에서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지역은 ...
201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산업정책의 ‘부활’이 본격화되었다. 최근의 산업정책 부활은 기후 변화, 팬데믹 등에 의한 공급망 단절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공급망 회복탄력성이 중요한 동인 중 하나이다. 산업정책의 부활은 기후정책과 산업정책의 융합의 양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산업통상 정책에서의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의제화 심화, 녹색보호무역주의 ... 내부화해야 한다. 기후 위기라는 거대 도전의 해결을 위한 탄소중립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불확실성을 제거 또는 완화해 주어야 한다. 또한 성장모델의 관점에서 보면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은 투자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이는 소득 계층 간 분배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전환이 지속가능하도록 생태주의가 자본주의, 성장, 혁신과 결합해야 한다. 산업정책의 개념을 ...
... 공존하는 상황에서 발전과 안전을 병행하는 산업정책과 자립에 초점을 맞춘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언하였다.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올해 중점과제로 내수 확대를 가장 먼저 언급하여 작년 중앙경제공작회의와 마찬가지로 정책의 우선순위가 소비 회복과 확대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산업발전에 대한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핵심 기술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첨단 기술의 연구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며 전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녹색화 수준 향상을 추진해 나갈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동보고는 중요 에너지와 광물 자원의 중국 내 탐사 개발을 강화하고 비축과 생산을 증대할 것을 명시하여 중국이 에너지와 광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2050 탄소중립의 실현은 산업생산 및 에너지 소비의 현장인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은 지역 내 여건과 축적된 자산에 의존하여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에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 점검이 필요한데,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 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시나리오에서는 강원, 전남, 제주, 충남이 상대적으로 수용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정도가 높거나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녹색성장 산업 기반이 약하며, 동시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의 혁신역량 및 의지 등이 낮음에 기인한다. 탈석탄, 미래차 전환, 다배출산업 규제 등 정부정책을 고려할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
최근 전 세계는 디지털 전환, 녹색경제로의 이행 등 대전환 시대를 겪고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 주요국은 여러 혁신투자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며 한국 역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시대적 요구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는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다. 하지만 추격형 전략은 목표국가의 발전경로를 답습하기에 성장의 ... 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2~3%대에 머물고 있으며, 총요소생산성은 1% 미만의 성장률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가 이제는 추격형 전략을 탈피해 선도형 국가로 전환해야 함을 보여준다 선도국가로의 이행과정에 가장 필요한 능력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즉, 혁신이 필수적이다. 국가의 혁신은 기업의 혁신으로부터 비롯된다. 혁신적인 기업은 산업의 ...
국제경제질서가 첨단기술과 산업경쟁을 축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체제 경쟁을 통해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기로 인해 디지털전환에 이어 녹색전환이 양국 간 핵심 경쟁 분야로 대두되어 산업, 경제, 안보를 아우르는 핵심 키워드로 부상 세계 각국에서는 단순 대응 차원에서 나아가 녹색 저탄소 순환 경제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달성하고 새로운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유럽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산업 녹색전환 추진 현황과 추진 수단을 분석하여 중국식 산업 녹색전환 추진방식의 특성을 도출하고, 우리의 탄소중립 산업정책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 기존의 연구들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대기, 에너지 등에 국한하여 정책, 정책 결정 구조 및 행위자 ...
... 제조업 중에서 철강·비철금속·건축자재·석유화학 및 화학공업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의 탄소피크 행동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 정부의 탄소중립 전략을 바탕으로 우리가 향후 탄소중립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측면은 다음과 같다. 먼저,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의 녹색전환은 기후 위기 대응과 함께 향후 글로벌 산업·경제 질서의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산업정책의 추진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조업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녹색전환 과정에서 발전할 녹색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중국과의 협력 가능 분야 및 가능성 등을 다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2021년 11월 16일 “‘제14차 5개년’ 정보통신산업 발전규획”(“十四五” 이하 ‘발전규획’)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중국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발전규획’에 따르면 중국은 제14차 5개년(이하 ‘14·5’) 발전규획이 시행되는 2025년까지 경제사회의 디지털화 전환 및 고도화 수준을 높여, 제조 강국·네트워크 강국·디지털 중국 건설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산업의 전반적인 규모를 확대하고 질적 발전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형 디지털 인프라를 건설하고 혁신역량을 ...
... 7월 14일 EU의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로서 총 13개의 입법안과 신규 이니셔티브로 구성된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였다. 핏포55 제안 중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 전환에 관한 방안으로 EU 배출권거래제(ETS)의 강화와 확대, 배출감축노력 분담규정,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의 제안이 있다. 항공 부문 배출권의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존 ... 분담규정 목표를 강화하고, 5대 부문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2023~2025년의 과도기를 거쳐 2026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핏포55는 불평등과 에너지 빈곤 해결을 위한 공정한 전환 지원을 위해 사회적 기후기금을 제안한다. 새로 도입되는 ETS 수익금의 일부로 조성될 예정인 기금은 녹색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분배문제의 해결과 청정투자의 촉진을 목적으로 ...
... 변화 예고 -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계획 발표 - 기후위기 대응에 관하여 중요한 파트너로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 분명히 표현 ○ 우리나라는 경제산업구조를 전환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코로나19로부터의 녹색회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운영 전반의 정비와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여건조성 필요 - 우리의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은 산업계의 녹색전환이며, 청정에너지 확대뿐만 아니라 기존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전환 -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에 따른 대책으로 청정에너지 전환 가능 분야의 진단 및 기술 개발 지원과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을 대체할 수 있는 분야 발굴 필요 - 대내외 변화를 기민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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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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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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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